특수폭행 질문 모음

그래서 진단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특수폭행 혐의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처가 생겼다면 제262조를 거쳐 상해죄의 형으로 넘어가므로, 진료 여부는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진료를 받았다면 그 날짜와 진단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존속이라는 사정은 조문의 상한을 바꾸지 않고, 그 범위 안에서 형을 고를 때 피해자와의 관계로 반영됩니다. 같은 집에 사는 경우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의 가정보호사건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폭행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빠집니다. 앞선 판결의 죄명과 확정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달아날 우려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사건, 시효가 곧 끝나는 사건은 넘기지 않습니다. 기소가 된 뒤에는 이 길이 닫히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나온 피해자 표시를 적어, 재판 중인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아직 기소 전인 수사 단계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건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을 때 그 액수를 판결에 담아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맡기기보다 해당 영상 파일만 복사해 낼 수 있는지 담당 수사관과 미리 정하고, 원본은 촬영 일시 정보가 남도록 손대지 않은 채 보관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고,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쓰기 어렵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일 안에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몰수가 적히면 돌려받지 못하고, 몰수 없이 압수만 되어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환부를 요청합니다. 그 물건이 가족이나 회사 소유라면 소유를 보여 줄 자료를 냅니다.

그 유치 일수는 판결에서 미리 정해지므로 판결문의 해당 줄을 확인하고, 나눠 내는 방법이 있는지 집행 담당 부서에 기한 전에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