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상해나 폭행, 특수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상습인지는 횟수만이 아니라 반복된 경위가 함께 살펴지므로 이전 사건의 내용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261조는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에도 적용됩니다. 또 배우자나 동거하는 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특수폭행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 가정보호사건 같은 별도 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그런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고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내며,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고소인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석 달 이내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위험이 이어지면 112에 신고하고, 상대가 쓴 물건과 현장 사진, 주변 영상이 있을 만한 위치를 기록해 두세요.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실효법은 벌금형의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기록이 어떤 자료에 어떻게 남는지는 자료 종류마다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하는 곳마다 보관 기간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생각보다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이 있을 만한 곳의 목록을 만들고,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2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만 대상으로 하고, 제261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횟수나 세기는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방식이므로, 물건을 지니지 않았고 여럿의 위력을 보인 사정도 없다면 일반 폭행에서 출발해 검토합니다. 상대가 다쳤다면 결과에 관한 조문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상해에 관한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결과가 생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의 종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물건과 수단,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닿았는지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는 결과보다 그 물건이 당시 쓰인 방식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었는지로 따지므로, 닿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몸에 해를 줄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가볍고 무른 모형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만, 단단한 재질이라면 쓰인 방식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폭행하는 순간 지니고 있었는지가 출발점이므로, 내려놓은 시점과 밀친 시점 사이의 간격, 다시 집어 들 수 있는 거리였는지 등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초 단위로 확인해 두세요.

상대가 물건을 알아챘는지는 고려될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건이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쥐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붙잡는 행동도 몸을 향한 힘의 행사입니다.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의 폭행을 쉽게 하려는 의미였다면 함께 폭행한 것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왜 언제 붙잡았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고도 함께 행동했는지가 그 사람과 같은 조문으로 평가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시점을 시간 순서 속에 표시해 두세요.

신고한 순서로 정당방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침해가 어떤 순서로 무엇이었는지이므로, 신고 순서보다 장면의 순서를 정확히 남기는 데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제21조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도 정하고 있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끼어든 방식이 상당했는지는 똑같이 따집니다.

속도와 거리, 상대가 차 앞에 서게 된 경위, 내가 차를 움직인 이유가 함께 고려됩니다. 영상의 시각별로 차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정리해 두면 설명이 구체적이 됩니다.

그때는 차보다 던진 물건과 던진 방향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을 향했다면 폭행이 검토되고, 그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성질과 쓰임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경위를 설명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로 고소해야 하며,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