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은 일반 폭행에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더해질 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장면에서 무엇이 손에 있었는지, 상대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함께 검토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아래 카드는 다툼이 벌어진 장면을 기준으로 나누었고, 각 카드에 이어 읽을 질문 문서를 달았습니다.

주차⁠·⁠영업장 시비에서 물건을 휘두른 경우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질 때 주변에 있던 공구, 의자, 병 같은 물건이 손에 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 물건이 사람을 다치게 할 만한 것이었는지는 물건의 종류만이 아니라 쥐는 방식과 상대와의 거리로 판단됩니다. 같은 컵이나 우산이라도 내려친 높이와 겨눈 부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물건을 들고 있었을 뿐 휘두르지 않은 경우

조문은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정하므로, 직접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손에 든 채 밀치거나 때렸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물건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늘 일 때문에 지니고 다니던 도구였다면 그 경위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물건을 언제 왜 들게 되었는지는 휴대의 의미 문서에서 다룹니다.

운전 중 차로 상대를 위협한 경우

차를 상대방 쪽으로 몰거나 급정거로 압박한 일은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서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 안의 블랙박스와 주변 차량 영상이 시간 순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차에서 내린 뒤 몸싸움이 이어졌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장면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차량 위협 문서에서 판단 요소를 봅니다.

일행 여럿이 한 사람을 둘러싼 경우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며 폭행했는지,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형법과 폭력행위처벌법으로 갈립니다. 각자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고 곁에 서 있기만 한 사람도 가담 정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공동폭행 문서에서 두 갈래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해 와 대응한 경우

먼저 맞은 쪽이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막거나 반격했다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주장이 쟁점이 됩니다.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대응 수단이 지나치지 않았는지를 시간 단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이미 물러섰는데 뒤따라가 때린 부분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정당방위 문서를 함께 읽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상대로 한 경우

특수폭행 조문은 일반 폭행뿐 아니라 존속폭행에도 위험한 물건이 더해진 경우를 같은 형으로 묶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 사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정보호사건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 응급조치와 임시조치가 형사 수사와 나란히 진행됩니다. 일반 폭행과 무엇이 다른지는 일반 폭행과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경찰관⁠·⁠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한 경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물건을 든 채 폭행했다면 특수공무방해나 운전자 폭행 가중 규정처럼 다른 조문이 앞서 검토됩니다. 특수공무방해는 공무집행방해의 형에 2분의 1까지 더하는 구조라 벌금형이 남아 있어도 상한이 높아집니다. 법정형의 구조가 크게 달라지므로 법정형 문서와 비교해 둡니다.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앞둔 경우

특수폭행 조사에서는 물건의 종류와 위치, 상대와의 거리, 먼저 손을 댄 사람이 반복해서 질문됩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의 원본,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묶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 문서에 순서를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