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위치와 행동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움직였는지 구분합니다.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전해 들은 설명을 섞지 말고 당시 관계와 경위를 정리하세요.
사람 수 하나로 단체·다중의 위력 여부를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SCENE AND CONDUCT / 74
특수폭행,
현장의 행동을
각각 구분합니다.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위력과 물건에 관한 쟁점을 당시 경위와 함께 살펴보세요.
OBJECTS.
CONDUCT.
DESCRIBE WHAT EACH PERSON DID
인원과 물건의 이름에서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한 행동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물건의 상태와 행위
물건의 종류·상태·위치, 누가 언제 휴대했는지와 당시 행동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물건의 명칭만으로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나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재현하거나 물건을 임의로 이동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이미 있는 원본 자료를 보존하세요.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현장 영상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SIMILAR WORDS, DIFFERENT PROVISIONS
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
조문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 조문 | 검토 범위 |
|---|---|
| 제260조 | 폭행·존속폭행. 제3항은 제1·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 제261조 | 특수폭행.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 제258조의2 | 특수상해. 상해 관련 참조 조문과 별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261조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포함됩니다. 반면 특수상해 제258조의2 제1·2항은 징역형을 규정하므로 서로 바꾸어 안내하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의 처벌불원 규정을 특수폭행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합의만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해 결과 등 추가 사실이 있다면 정확한 죄명과 적용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는 개별 사건의 처분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BUILD A SCENE RECORD
사람·물건·시간을
따로 기록하고 대조합니다.
01
한 사람씩 구분하기
각자의 위치와 이동, 직접 본 행동을 구분합니다. 여러 사람을 하나의 설명으로 묶거나 자신의 추측을 목격 사실처럼 적지 말고, 알지 못하는 부분은 미확인으로 남기세요.
기록 정리용 안내이며 신고나 자료 제출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02
휴대와 상태를 확인
물건을 처음 본 시점과 위치, 확인되는 상태와 당시 움직임을 정리합니다. 현장을 재연하거나 물건을 숨기고 바꾸지 말고 필요한 보존·제출 방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기록 정리용 안내이며 신고나 자료 제출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03
앞뒤 장면까지 확인
사건 전후 시점과 확보한 영상·연락 기록을 대조합니다. 일부 장면만 잘라 의미를 바꾸지 않고 원본의 보관 위치를 기록합니다. 영상이 존재하거나 확보된다고 미리 가정하지 않습니다.
기록 정리용 안내이며 신고나 자료 제출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A CLEAR FIRST CONSULTATION
특수폭행 검토를 준비할 때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특수폭행에서
혼동하기 쉬운 질문.
특수폭행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나요?
형법 제261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벌금형이 있다는 사실이 개별 사건에서 벌금만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수상해와 법정형이 같은가요?
제261조와 제258조의2는 구분되는 조문입니다. 상해 관련 사실과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특수상해의 법정형을 특수폭행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럿이 현장에 있으면 모두 같은 판단을 받나요?
각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수만 나열하기보다 직접 본 행동과 알지 못하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개별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합의하면 일반 폭행처럼 끝나나요?
제260조 제3항은 제1·2항의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특수폭행에 그대로 확대하거나 합의만으로 종결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죄명과 합의의 효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OFFICIAL LEGAL BASIS
관련 조문을 구별해서 읽기.
시행2026.09.13. 법률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261조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와 제260조 제1·2항의 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2026.09.13. 법률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과 제3항의 적용 범위. 앞서 직접 확인한 원문을 참조하여 제261조와 구분.
시행2026.09.13. 법률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규정. 앞서 직접 확인한 원문을 참조하여 특수폭행의 법정형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
KEEP EACH ACTION DISTIN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