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현장 출동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가 맡고, 사건 기록은 관할 경찰서의 수사 부서로 넘어가 사법경찰관이 수사합니다. 고소는 2026년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말로 했다면 경찰관이 그 내용을 서류로 작성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공소청법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는 지방법원에 대응해 설치된 지방공소청, 지원 지역이라면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정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같은 관할의 지방법원이나 지원 형사재판부가 재판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와 따로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번호와 면허 처분 문서가 서로 다른 기관 이름으로 온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면 서류를 섞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과 존속폭행에서는 피해자가 드러내 놓고 밝힌 불원 의사가 기소를 가로막지만, 제261조와 공동폭행 조문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다툼이라도 조문이 바뀌는 순간 화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표는 각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지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하나의 장면에 어느 조문이 붙을지는 수사 결과를 보고 공소청 검사가 정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출석요구서, 조사 뒤 받은 안내문, 현장 물건 사진, 그날의 이동 기록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물건이 원래 일하는 데 쓰던 도구라면 구매 내역이나 작업 일지처럼 그 물건을 왜 지니고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기록, 신고한 일시와 접수 경찰서 이름, 현장 주변 가게나 건물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부탁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다친 데가 없더라도 그날의 옷이나 소지품이 망가졌다면 사진을 함께 남깁니다. 상대가 휘두르거나 들고 있던 물건을 현장에서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 방법을 당일 메모에 적어 두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를 그대로 빼 두고 복사본으로만 영상을 봅니다. 내 차 영상에 상대 차의 움직임이 일부만 찍혔다면, 그 시각 같은 길을 지나던 버스나 택시의 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수사 담당자에게 확보 방법을 물어 둡니다. 운전면허증 사본과 차량 등록 서류,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봉투까지 보관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정해진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만든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달리 앞차 운전자를 겨냥해 일부러 바짝 붙어 밀어붙인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을 향해 차를 위험한 물건처럼 쓴 장면으로 보아 형법의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차를 수단으로 삼아 형법의 네 가지 특수범죄, 곧 상해⁠·폭행⁠·협박⁠·손괴의 특수 유형을 범한 때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넣었습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 형사 결론과 면허 결론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