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사무소⁠·⁠오시는 길

특수폭행 사건의 기관 안내입니다. 경찰 형사 부서와 압수 목록, 합의로 멈추지 않는 지방공소청 단계, 단독 재판부의 1심 법정을 짚고 주사무소·분사무소 오시는 길을 함께 싣습니다.

경찰관서의 형사 부서

경찰청 직제를 보면 강력범죄⁠·⁠폭력범죄 수사의 지휘와 감독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몫입니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현장에서 흉기나 둔기로 보이는 물건을 수사기관이 거둬 갔다면, 압수한 쪽은 목록을 만들어 그 물건의 소유자나 갖고 있던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29조⁠·제219조) 그 목록을 받아 보관합니다. 다친 쪽이 고소할 때는 사법경찰관에게 글이나 말로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로 시작되었으면 석 달이 경찰의 송치 판단 기한입니다(제238조).

지방공소청: 합의로 멈추지 않는 단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특수폭행 기소는 막히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을 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제2항만 가리키고 제261조는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소청에 넘어간 뒤의 합의서는 기소를 막는 문서가 아니라, 공소청 검사가 처분을 고를 때 보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재판에 넘기기 전 단계라면, 검사가 피해 회복을 위해 각 지방공소청에 꾸려진 형사조정위원회 자리를 마련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1심 법정

형법 제261조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을 상한으로 두고 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가 합의부로 보내는 「단기 1년 이상」 사건이 아니므로, 합의부가 스스로 맡기로 정하지 않는 한 특수폭행 공판은 법관 한 명의 단독 재판부에서 열립니다.

치료비⁠·⁠위자료를 형사 법정에서 다룰 때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은 폭행치사상(형법 제262조)을 배상명령 대상에 넣었지만 특수폭행 그 자체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생기지 않은 특수폭행 재판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금액에 뜻을 모은 경우에 한해 제25조 제2항으로 배상을 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그 사건이 걸린 법원에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냅니다(제26조).

물건을 든 폭행이 벌어진 장소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1심 법원을 고르는 잣대이고(형사소송법 제4조), 법원 구역이 곧 공소청 구역이 됩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4항). 주사무소가 있는 영등포구 일대의 사건이라면 서울 남부 권역의 지방법원과 지방공소청이 처리합니다. 공식 누리집에서 옮긴 사무소 목록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특수폭행 사무소⁠·⁠오시는 길

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폭행 사건의 기관

경찰관서의 형사 부서

지방공소청: 합의로 멈추지 않는 단계

1심 법정

치료비⁠·⁠위자료를 형사 법정에서 다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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