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 여러 사람이 함께 때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 이상이 한 사람을 상대로 폭행했다면 곧바로 특수폭행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검토되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형법 제261조의 '단체나 다중의 위력'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공동폭행'은 이름이 비슷해도 따지는 내용과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어느 길로 검토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형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두 갈래: 위력을 보인 경우와 함께 저지른 경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여럿의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한 경우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와 같은 조문에 묶여 있고, 형의 범위도 같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의 폭행(제260조 제1항)이나 존속폭행(같은 조 제2항) 등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때는 형법 각 조항에서 정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 조항은 폭행 외에도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체포⁠·⁠감금, 강요, 상해, 공갈 등을 함께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중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탕이 된 형법 조항의 형이므로, 그 죄가 폭행인지 협박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공동폭행은 일반 폭행의 형을 무겁게 하는 방식이고, 제261조는 별도의 조문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두 조항은 서로 다른 요건을 보므로, 내 사건에서 어느 쪽이 검토되는지 통지서나 출석요구 연락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력을 보였다'는 말이 뜻하는 것

단체는 보통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춘 모임, 다중은 조직은 없더라도 한데 모인 여러 사람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머릿수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있습니다. 상대를 빙 둘러싸 빠져나갈 길을 막았는지, 함께 고함을 지르며 다가갔는지처럼 상대가 맞설 엄두를 내기 어려운 무리로 나타났는지가 검토됩니다. 물건을 든 사람이 한 명뿐이어도 그 곁에 여럿이 버티고 서 있었다면 위력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사람이 많았더라도 대부분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공동하여'는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법 제30조는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정범으로 본다는 공동정범 규정입니다. 공동폭행에서 '공동하여'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폭행을 알고 그 기회를 이용해 힘을 보탰는지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저질렀다는 사실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말리려고 끼어든 사람, 멀찍이 지켜보기만 한 사람, 상대를 붙잡아 다른 사람이 때리기 쉽게 한 사람은 같은 현장에 있었더라도 법적인 평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 현장에서 조문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어 세 사람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그중 한 명이 각목을 든 채 상대를 밀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각목을 든 사람에게는 특수폭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이 상대를 붙잡거나 함께 밀쳤다면 공동폭행이 검토되거나, 각목을 든 사람의 행위에 가담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때 각목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쪽 모두 여러 명이었던 다툼이라면, 각 편에서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와 방어였는지 공격이었는지를 따로 따지게 됩니다. 방어였다는 주장은 정당방위 요건을 정리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 '가입'한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261조의 '단체'는 폭행할 때 그 단체의 힘을 내보였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이와 달리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는 그 법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만들거나,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역할에 따라 수괴, 간부, 그 밖의 구성원으로 나누어 훨씬 무거운 형을 정하고 있어, 폭행 현장 하나를 다루는 조문과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했다'는 사실이 어떤 조문으로 이어지는지는 그 모임이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우연히 함께 있던 일행인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인지, 일정한 조직과 목적을 가진 모임인지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모임의 성격을 부풀리거나 줄여 말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