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상담 안내

특수폭행은 물건이 무엇이었는지보다 그 물건이 어느 손에, 어느 순간에, 상대 몸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로 판단이 갈립니다.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몇 초를 글로 풀어 두면, 상담 시간 대부분을 장면 설명이 아닌 쟁점 검토에 쓸 수 있습니다.

• 다툼이 시작된 장소와 이유, 서로 처음 말을 건넨 시각
• 물건을 처음 손에 든 때와 그 경위: 작업하던 공구였는지, 다툼 중에 집어 들었는지, 차 안에 있던 것인지
• 상대 몸에 힘이 닿은 동작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손으로 어떤 동작을 했는지
• 그 순간 물건이 손에 있었는지 내려놓은 뒤였는지
• 상대가 먼저 붙잡거나 때렸다면 그 동작과, 그것이 끝난 시점

같이 있던 사람이 여럿이었다면 한 사람에 한 줄씩 누가 무엇을 했는지 나눠 적습니다. 일행 전체를 한 문장으로 묶어 버리면 각자의 책임을 따질 재료가 사라집니다. 기억나지 않는 대목은 비워 두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현장 약도를 손으로 그려 사람과 물건, 차량의 위치를 점으로 찍어 두면 거리와 방향을 말로 설명하는 수고가 크게 줄어듭니다.

• 출석요구서나 문자, 사건번호가 적힌 안내
• 현장 근처 영상의 위치 목록: 상가 출입구,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촬영본이 어디에 있고 누가 갖고 있는지
• 다친 곳이 있다면 진단서와 처음 진료받은 날짜
• 다툼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신고 기록, 출동한 경찰에게서 받은 서류
• 문제의 물건 사진과 크기⁠·⁠무게를 적은 메모(물건 자체를 다시 꺼내 휘둘러 보는 재현은 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잘라 내거나 화질을 바꾸지 말고 받은 그대로 둡니다. 목격자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는 일은 오히려 나중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1. 적용이 검토되는 조문이 제261조 하나인지, 특수협박이나 특수손괴, 상해 쪽 조문이 겹쳐 있는지
2. 그 물건이 그 장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여지가 얼마나 되는지
3. 들고만 있었다는 설명이 휴대 요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4.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면 정당방위의 네 요건 가운데 어느 것이 약한지
5.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 죄의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맨손 폭행과 달리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 점)
6. 조사 때 진술할 범위와 변호인 참여를 어떻게 할지

다친 쪽에서 상담을 받는다면 앞의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내야 하는지, 상대가 든 물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어떻게 보존할지, 접근을 막는 조치가 필요할 만큼 위험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차량이 등장한 사건이라면 2번 앞에 차의 속도와 방향을 튼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에서 처분의 방향을 미리 확정해 줄 수는 없으니, 질문마다 다음에 준비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적어 오는 데 목표를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