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 물건을 들고만 있었는데도 해당하나요?

"손에 들고 있기만 했지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설명은 특수폭행 사건에서 자주 나옵니다. 조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서,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는지보다 폭행할 때 그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휘두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지만, 물건을 들고 있게 된 경위는 중요한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휴대'는 '사용'보다 넓은 말입니다

휴대는 물건을 손에 쥐거나 주머니, 허리춤, 가방처럼 몸 가까이에 두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문은 그 물건을 휘두르거나 내리쳤을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먹으면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였느냐입니다. 차 안 깊숙한 곳에 넣어 둔 물건과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 둔 물건은 같은 '소지'라도 다르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물건을 쥔 채 다른 손으로 상대를 밀친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하는 순간 그 물건이 몸에 있었다면 이 조문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따로 확인되는 세 가지

들고만 있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특수폭행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가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1. 폭행 자체가 있었는가. 물건을 들고 서 있기만 했고 상대의 몸에 대한 힘의 행사가 없었다면 폭행이 아닙니다. 겁을 주는 말이나 몸짓이 있었다면 위협에 관한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그 물건이 그 상황에서 위험했는가. 물건의 성질과 당시 쓰임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은 위험한 물건을 설명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3. 물건과 폭행이 어떻게 이어져 있었는가. 폭행하는 순간에 지니고 있었는지, 이미 내려놓은 뒤였는지, 상대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어떤 이유로 손에 들게 되었는지가 함께 이야기됩니다.

세 번째 항목의 사정들은 하나만 맞으면 결론이 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휴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서로 맞물려 고려되는 요소들입니다.

손에 든 경위가 갈리는 예

예를 들어 등산로에서 스틱을 짚고 내려오던 사람이 길을 비켜 주는 문제로 다투다가, 스틱을 쥔 손을 그대로 둔 채 다른 손으로 상대의 팔을 뿌리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스틱은 다툼과 상관없이 원래 들고 있던 물건입니다. 같은 사람이 다툼 도중 접어 두었던 스틱을 다시 펴서 상대 쪽으로 들어 올린 뒤 몸을 밀쳤다면, 물건을 다룬 동작 자체가 다툼과 이어져 있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방 속에 업무용 커터칼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도 잊고 있었던 경우처럼, 물건을 지닌 줄 몰랐다는 사정도 설명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언제 왜 그 물건을 넣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둘 내용

• 물건을 처음 손에 든 시각과 그 이유
• 다툼이 시작된 시각과 첫 말
• 몸에 손이 닿은 순간 물건이 어느 손에, 또는 몸 어디에 있었는지
• 물건을 내려놓거나 집어넣은 시각
• 상대가 물건을 볼 수 있었는지, 물건을 두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의 위치와 구간

일 때문에 늘 지니는 물건이라면

요리사의 칼, 설비 기사의 공구, 조경 작업자의 전지가위처럼 일 때문에 늘 몸에 지니는 물건도 있습니다. '휴대'라는 말의 범위가 넓은 만큼 물건을 지녔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물건을 왜 지니고 있었는지는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설명을 뒷받침하려면 그날의 근무 일정, 작업 지시 내용, 동료의 진술처럼 그 시각에 그 물건을 들고 있어야 했던 이유를 보여 주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작업이 끝난 뒤였는데도 물건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거나, 다툼이 시작된 뒤 물건을 고쳐 쥐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일 때문이었다는 설명은 출발점일 뿐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유리한 기록과 불리할 수 있는 장면을 함께 놓고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