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 일반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친 똑같은 장면이라도, 그 순간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나 곁에 누가 몰려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 이름이 특수폭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죄의 뿌리는 같습니다. 일반 폭행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라는 조건이 더해지면 형법 제261조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문서는 두 죄가 어디까지 같고 어디서 갈라지는지, 갈라진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내 사건에 붙은 죄명이 왜 그렇게 적혔는지 이해하는 데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점은 같은 '폭행'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밀치기, 멱살 잡기, 몸을 향해 무언가를 던지는 동작처럼 사람의 몸을 겨냥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가 넓게 문제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곧 존속폭행을 따로 정해 둡니다.

제261조는 이 두 항을 그대로 끌어와 씁니다. 다시 말해 폭행이나 존속폭행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아래 두 방식 가운데 하나가 겹쳐야 합니다. 몸을 향한 힘의 행사가 아예 없었다면 물건을 쥐고 있었든 사람이 여럿이었든 이 조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협에 관한 조문처럼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더해지는 두 가지 방식

1. 여럿의 힘을 내보인 경우 — 조문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표현합니다. 현장에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보다, 그 인원이 상대가 맞서기 어려운 세력으로 드러났는지가 검토됩니다.
2.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 — 손에 쥐었거나 몸에 지닌 물건이 그 상황에서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고, 둘이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건 쪽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을 다룬 문서에서 따로 풀었습니다.

갈라진 뒤에 달라지는 세 가지

형의 폭이 달라집니다.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가운데에서 정해지고,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문으로 넘어오면 구류와 과료는 빠지고, 징역은 5년까지, 벌금은 1천만 원까지로 위쪽 한도가 올라갑니다.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은 법정형을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시효 기간을 나누고, 제250조는 여러 형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범죄라면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삼게 합니다. 그래서 징역 상한이 2년인 일반 폭행은 5년, 상한이 5년인 경우는 7년이 됩니다.

조사에서 받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일반 폭행 사건에서는 '손을 댔는가'가 중심이라면, 방식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물건을 언제 손에 들었는지, 몇 명이 어떤 식으로 둘러쌌는지 같은 질문이 덧붙습니다. 답할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이름이 갈리는 예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가게 앞에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의 팔을 잡아끈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것만으로는 일반 폭행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장면에서 잡아끈 사람의 다른 손에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면 특수폭행이 검토되고, 일행 셋이 함께 와서 상대를 에워싼 상태였다면 여럿의 위력을 보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거꾸로 쇠파이프를 쥐고 고함만 쳤을 뿐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폭행이 아니라 협박 쪽 조문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내 사건에 어느 조문이 적혔는지 확인하는 법

죄명은 사건이 진행되면서 여러 서류에 적힙니다. 경찰의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혐의로 조사하려는지 물어볼 수 있고, 조사가 시작되면 어떤 사실로 신문을 받는지가 질문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 약식명령서나 공소장을 받으면 '적용 법조' 칸에 형법 제260조인지 제261조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신고 당시에는 단순 폭행이었는데 조사하면서 손에 든 물건이나 함께 있던 사람 수가 확인되어 죄명이 달라지기도 하고, 거꾸로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연락 때 들은 죄명에만 기대기보다, 단계마다 받은 서류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죄명이 바뀌었다면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가 곧 그 사건의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