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기한 계산기

형사 항소 기한

1심 판결을 다투려면 선고 당일은 빼고 이튿날부터 일곱째 날이 끝나기 전까지 항소장이 1심 법원에 들어가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만기가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뒤 첫 평일로 밀립니다(제66조). 항소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2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고 알려 온 날로부터 20일이 이유서의 시한입니다(제361조의3 제1항). 물건의 성질이나 휴대 경위를 다투려는 주장은 이 이유서에 담깁니다.

형사 상고 기한

2심 선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제374조). 상고는 법령 위반 등 정해진 이유로만 다툴 수 있어, 이유서(통지 뒤 20일, 제379조 제1항)에 무엇을 적을지 미리 가늠해 두어야 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제261조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들어 있어, 공소청 검사가 서면 절차를 고르면 판사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벌금액을 매길 수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일주일 안에 서면을 내면 법정 심리로 돌릴 수 있고(제453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명령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즉시항고 기한

법률이 즉시항고를 허락한 결정을 받았을 때만 쓰는 칸이며, 시한은 고지 이튿날부터 일주일입니다(제405조).

친고죄 고소 기간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때부터 반년으로 묶이는 제230조의 제한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에 붙는 제한입니다. 제261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칸을 특수폭행에 그대로 쓰면 틀린 날짜가 나옵니다. 다만 같은 다툼에서 모욕처럼 고소가 필요한 죄가 함께 문제 되었다면 그 부분에는 이 기간이 따로 흐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경찰 결정서를 고소인이 손에 쥔 날이 기준이고, 석 달 안에 이의를 냅니다(제245조의7 제3항). 결정서는 기록 송부 뒤 일주일 이내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45조의6).

놓쳤을 때와 바깥 테두리

자기나 대리인의 잘못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이 지나 버렸다면, 그 사유가 풀린 때부터 다시 상소 기간 길이만큼 안에 회복 청구서와 상소장을 한꺼번에 냅니다(제345조, 제346조). 수사 전체의 테두리인 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흐르고, 징역 상한이 5년인 이 죄의 시효 길이는 7년으로 계산됩니다(제249조 제1항 제4호, 제252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특수폭행은 함께 문제 된 다른 죄에 따라 붙는 칸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