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ADING / 특수폭행
특수폭행 현장 기록: 사람별 행동을 하나씩 나누기
함께 있었던 사실과 각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구별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09-27 · 일반 정보 편집 검수이며 전문 법률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 한 줄로 직접 본 행동을 적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떤 말을 하거나 움직였는지 직접 기억하는 범위에서 기록합니다.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같은 설명으로 묶지 말고 관찰하지 못한 부분은 미확인으로 둡니다. 이름을 모른다면 추측으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인원수와 물건의 명칭만으로 요건 충족을 판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물건과 행위의 시점을 대조합니다
물건을 처음 본 시점, 확인한 상태와 위치, 사람의 움직임을 구분합니다. 일부 장면이 전체 경위를 보여 준다고 가정하지 말고 이미 있는 영상의 원본 위치와 촬영 구간을 정리하세요. 위험한 상황을 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목격자와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현장과 물건의 적법한 보존·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기록 작업보다 안전을 우선합니다.
비슷한 죄명에 다른 효과를 섞지 않습니다
제261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와 법정형을 바꾸어 읽지 말고 상해 관련 사실과 적용 조문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제260조 제3항의 피해자 의사 관련 규정을 특수폭행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합의만으로 종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표는 진술을 만들어 주거나 예상 선고를 계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